“자민당, ‘적기지 공격능력·미사일 방위 강화’ 장비 도입 日 정부에 촉구”

일본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능력 도입과 미사일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신 장비 도입 검토를 서둘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일본 정부가 2019년도부터 5년간 주요장비 목표를 정하는 차기 중기방위정비계획 검토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민당 입장을 중간보고로 정리한 형태로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당내 기구인 안전보장조사회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커지자 미사일 공격을 받기 전에 상대국의 기지 등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자민당은 3월에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에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자위를 위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헌법상으로는 용인되지만 정책판단으로서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사일 방위 태세에 대해서는 지상배치형 이지스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나 최신예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위한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안전보장조사회는 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선에 머물고 있는 방위비에 대해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GDP 2% 목표선을 참고해 “충분한 규모를 확보한다”고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