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가져야”…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일본의 집권 여당이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고 29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탄도미사일 방어(BMD) 시스템 강화에 관한 제언을 승인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제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이 적 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즉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타국 미사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제언은 구체적 BMD 강화 방안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와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어’ 등의 즉각적인 도입 검토와 조속한 예산 배정을 강조했다. 또 미일이 공동 개발 중인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 블록 2A’의 조기 배치 방안, 미사일 발사를 우주에서 탐지할 수 있는 일본 독자의 ‘조기경보 위성’ 보유에 필요한 기술개발 조치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현재의 BMD 체제로는 복수의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될 경우 한꺼번에 요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헌법상 허용되지만, 현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장비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 독자적 억제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적 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면 미군이 공격력을 사용하고, 일본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현재의 미일동맹 관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