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사드, 한미-한중관계 가늠자 될것”

연례보고서 통해 이례적 공식 언급… “향후 한일관계에 한미관계 달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향후 한미 및 한중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미 의회에서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2일(현지 시간) 공개한 2015년 연례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한국이 독자로 사드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지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대처에 효율적인지, 그리고 사드를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에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차관보 등 정부 관계자들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미 의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사드 배치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몇 달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당초 지난달로 잡혔던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직전인 6월 11일 작성됐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 의회 전문가들이 한미 주요 이슈를 어떻게 보는지 엿볼 수 있는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