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日, 안보위협 대상…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전략’ 국방백서 발표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 첫 명시… 남중국해 분쟁 적극대응 시사
전통적 ‘重陸輕海’전략서 탈피… 강대한 원양해군 육성 강조

《 중국 정부가 26일 국방백서에서 미국과 일본을 안보 위협세력으로 특정했다. 또 ‘해양 군사충돌’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내다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예측 가능한 미래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패권주의 강권정치 신간섭주의가 새로 등장해 크고 작은 충돌이 그치지 않을 것이며 세계는 여전히 현실적이고 잠재적인 국지전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 국방부가 26일 국방백서의 일종인 군사전략백서에서 ‘국지전 위협’을 언급하며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해상 군사충돌에 대비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백서에 명시해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3년 차를 맞아 이날 발표된 백서는 25쪽 9000여 자 분량으로 ‘중국의 군사전략’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군사전략이라는 주제로 국방백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국방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결연한 주권 수호 의지를 알리는 선전포고문 같았다.

특히 백서는 장기적인 국가 안전과 발전에서 해양의 중요성이 커 ‘육지를 중시하고 바다를 경시하는(重陸輕海)’ 전통적인 사고를 깨고 ‘해양 강국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 해군의 작전범위 확대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러한 전략 수정을 두고 ‘이기는 군대’를 강조해온 시 주석의 공격적인 국방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서는 우선 “중국이 다원화하고 복잡한 안보 위협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 안보 위협 요인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먼저 미국을 겨냥해 “역외 국가가 남중국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일본이 전후 체제의 탈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군사·안보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남중국해 영토 갈등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 대해서는 “불법 점거한 중국 섬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도 도전 요소로 거론했다.

백서는 핵전력 강화 방침도 천명했다. 중국군은 전략 미사일을 운용하는 제2포병에 대한 정예화, 효율화를 실현할 것이라며 “미사일의 안전성, 신뢰성, 유효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위협과 핵 반격, (핵무기의) 정밀하고 정확한 중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육해공 3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육군은 지역 방어형에서 전 지역 기동형으로 △해군은 근해 방어에서 ‘근해 방어와 원양 호위’가 결합한 형태로 △공군은 하늘과 우주가 일체화돼 공격과 방어를 겸하는 방향으로 각각 재편된다.

양위쥔(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해양 강국 및 해양 강군’ 필요성에 대해서는 3가지 형세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중국의 군사전략이 해양 강국이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가 해양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강대한 해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기와 장비가 원거리화하고 정확도가 높아져 해군의 전장(戰場) 범위도 커지고 있어 근해 방어만으로는 국가 해상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해상 안전 문제가 복잡해져 그에 상당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도 원양 해군의 필요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백서가 발표된 후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의 안보 전략이 보다 공격적으로 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홍콩 기자가 “중국이 ‘적극 방어’ 전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보다 공격적인 ‘선발제인(先發制人·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뜻으로 역사서 한서(漢書)에 나오는 구절)’ 전략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 작전부의 장위궈(張玉國) 대교(준장 격)는 “방어가 목적이라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중국은 오히려 후발제인(後發制人)”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마오쩌둥(毛澤東)이 말한 ‘남이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안 건드린다(人不犯我 我不犯人).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나는 반드시 가만있지 않는다(人若犯我 我必犯人)’”는 말로 ‘적극 방어’의 의미를 설명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