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가능…전쟁 가능 국가 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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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일본 자위대가 지구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27일 미·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한반도 주변은 물론 지구 어디서든 일본 자위대가 전쟁 행위나 평화 유지 활동 및 작전을 할 수 있는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타국으로부터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자위대와 미군이 역할을 분담해 안보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서다.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은 지구 어디서든 작전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일본 국내의 안보 법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위대는 기존의 활동 반경이 ‘일본 주변’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구속을 상당 부분 벗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 수준에 가까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