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무라 의원 “한국 성숙도 부족 발언, 진의 와전됐다” 해명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기소건과 관련해 7일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한국은 아직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발언해 파문을 낳았던 일한의원연맹 일본측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의원이 10일 본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진의가 와전됐다”고 적극 해명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이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금지 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본 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운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런 뜻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에게도 확실히 얘기했다”며 “한국과 일본이 모두 좀 더 높은 단계의 (정치적) 성숙도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꼽으며 “우리도 (피해자 할머니 중 생존자) 53분을 그냥 두면 모두 (이대로)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장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예컨대 3년 시한을 정해 민간을 포함한 협의회에서 지혜를 모으면 양국 정부는 그대로 따르는 방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의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같은 야마구치(山口)현이 지역구인 9선 의원으로 문부과학대신을 거쳐 2008~2009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내각 때 정권 2인자인 관방장관을 지냈다. 친한 친구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인연으로 중의원이 된 1990년부터 25년째 일한의원연맹에서 활약했고 1998년 민단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일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많다.

“모처럼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맞는 해이므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대 최고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모두 걱정을 하고 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의원연맹 차원에서 한국과 많은 대화 나눠왔다. 역시 한국의 첫 현안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다. 일본 측에서는 위안부 해결안을 던져도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냐는 걱정이 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 건이 일본 내에 여러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기자가 기사 때문에 형사 기소되는 일은 보통은 있을 수 없으며 게다가 구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게 일본 국민의 정서다. 산케이의 평판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해도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다.”

―7일 밤 BS 후지 TV에 출연해 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기소 건과 관련해 “한국은 아직 성숙도가 부족하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한국에서 기소 건이 있었고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지웠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 상에게도 확실히 얘기했다. 한국 전체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다만 기소건과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으면 한국이 몰라주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

기사가 오해를 사게 된 것은 내 본의는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된 점은 생각해 줬으면 한다. 물론 일본도 그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 일본도 (가치관 공유를 삭제하는) 그런 대응 방식이 과연 좋은가 하는 점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는 성숙도가 유치하다는 등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이해해주면 좋겠다. 한일 간에 언어 사용의 뉘앙스 차이도 있는 것 같다.”

―1998년 민단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문제는 일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서 일본에 대해 ‘성숙도’라는 표현을 썼다.

“(속이) 너무 좁다. 재일 한국인은 일본에 살면서 세금 내는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참정권은 그 지역 주민이 가진 권리이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여론은 그렇게 되면 국정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으며 국정 참정권에 가까워 헌법 위배라고 하는데 헌법이 그렇지는 않다.”

―한일 갈등이 자꾸 감정싸움으로 번진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대가 아직 (우월의식 형태로) 마음속에 남아있고 한국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피해자 의식과 지배했다는 의식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든 감정싸움이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도 이제 대등한 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며 일본도 과거에 국책을 그르쳤으므로 그건 당연히 반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미래 지향이 안 되니 반성은 하지만 보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다. 물론 과거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나라의 성숙도 문제다. 그러므로 가급적 넓게 균형 감각을 갖고 생각해야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위안부 해결과 관련해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

“양국 외교당국 간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내 의견은 일본이 최소한 (1995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했으니 여기에 하나의 힌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는 50년 전 한일협정으로 국가간 문제는 해결됐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 후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자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제는 뒤집을 수 없으니 그 전제 위에서 무라야마 총리 때 뭔가 할 수 없나 해서 국민도 정부도 돈을 내 출범시킨 게 아시아여성기금이다. 속죄금을 전달할 때는 역대 4명의 총리가 사죄 편지를 동봉해 전달했다. 그걸 계속 이어가지 못한 이유는 어디 쪽에 있느냐는 생각이 있다.

우리도 위안부 문제 극복 못하면 다음 단계 못 간다는 생각이 있다.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을 한다면 뭔가 안을 갖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우선 한일 간에 경제, 아시아 평화, 한중일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테고 두 정상이 해결책을 이야기하면 방향성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나서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미래를 비관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물론이다. 정상회담을 하면 상당히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서로 사이 나빠 득 될 것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 직후 한일의원연맹 간부들 만났을 때 ‘한일간에는 국민 교류가 이렇게 진전돼 하루에 1만 명이 교류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가 느린데 국민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도 협력하고 조선통신사도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신청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싶다.” 가와무라 의원은 조선통신사 교류의원모임 회장도 맡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