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스폰서 여행… 보고의무 폐지 논란

美의회도 특권 내려놓기 외면

미국 연방 하원 윤리위원회가 소속 의원들의 고가 스폰서 여행 관련 정보를 재정보고서에 기록하지 않도록 표결로 결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CNN에 따르면 윤리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퀴글리 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번 표결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나섰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윤리위원회 결정은 번복돼야 한다”며 “위원회의 목적이 재정보고서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지만 의회는 더 많은 것을 보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 측은 성명을 내고 재정보고서와는 별도의 ‘선물과 여행 보고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의원들은 고가의 스폰서 여행을 가기 전에 반드시 윤리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15일 안에 ‘선물과 여행 보고서’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줄어들거나 수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렇게 제출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감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자 핵심 분석 대상이 되는 재정보고서에 고가 스폰서 여행 정보가 빠지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의 멜라니 슬론 사무총장은 “어쨌거나 의원들은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고가 스폰서 여행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윤리위가 재정보고서 수정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22선의 지한파 찰스 랭걸 의원(민주·뉴욕)이 지난해 중국으로 고가 여행을 다녀온 뒤 재정보고서를 통해 내역을 공개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 뒤라고 CNN은 전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미 의원들은 전 세계적으로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에 초대받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