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바마 1박 연장’ 대가로 TPP 양보하나

美, 끈질긴 요청에 2박3일로 조정… 日, 일부 관세유지 접고 타결 가능성

일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측을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이 2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결정되면서 일본이 반대급부로 미국 측에 내놓은 선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한일 양국에 1박 2일씩 균등하게 체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일본의 끈질긴 요청으로 백악관이 일정을 조정한 것이다.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을 통사정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 냉랭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다.

일본은 국빈 방문에 대한 선물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통역만 동석한 가운데 10분간 따로 만나 4월 하순까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을 큰 틀에서 합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2일 전했다. 그동안 TPP 교섭은 일본이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를 주장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도 방일을 계기로 TPP 교섭을 사실상 타결하면 선거에서 성과를 과시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1일 소비세 인상 뒤 일본 경제를 견인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TPP에 대해 “국가 백년대계”라며 양보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1일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을 47년 만에 폐지한 것도 양국 군사 교류와 방위산업 성장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