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첫 한반도 평화통일결의안 추진

상-하원 공동발의… 이번주 채택될듯

미국 의회에서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상·하원 공동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한국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동맹 의지를 확인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촉구 결의안(Encouraging peace and reunifi-cation resolution)’을 25일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25일 하원의 참전용사 출신 의원 4명이 발의한 결의안과 똑같은 내용이다.

상·하원 공동 결의안은 △미 의회가 한국전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과 동맹국 군인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존중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미국의 동맹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국제법 준수와 핵 확산 중단을 촉구하는 등 네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원 결의안은 발의 당일에 로버트 메넨데즈 외교위원장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외교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찰스 랭걸, 존 코니어스, 샘 존슨, 하워드 코블 등 39명이 공동 발의한 하원 결의안은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미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북핵 규탄, 전쟁 납북자 송환 등 다양한 한국 관련 결의안이 상정 통과됐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하원이 동시에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 소식통은 “결의안 형태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