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57명 반란표… 정권 붕괴 초읽기

日 소비세인상 법안 중의원 통과했지만… 노다 ‘상처뿐인 영광’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 법안이 2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일본에서 소비세 인상 조치는 18년 만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반란표가 나와 일본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을 중의원 의석 480석 가운데 찬성 363표, 반대 96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이날 참의원으로 넘겨졌고, 심의를 거쳐 8월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려 구멍 난 사회보장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날 표결이 끝난 후 일본 언론은 일제히 ‘민주당 사실상 분열상태’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등 57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기권과 결석 16명을 합치면 민주당 정원(289명)의 약 4분의 1이 법안에 반대한 것이다.

예상을 웃도는 반란표가 나온 데 대해 흡족한 표정의 오자와 전 대표는 표결 후 계파의원과 회합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총선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곧 어떻게 할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최후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노다 총리도 곧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반란표에 대해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당 간사장과 상의해 당규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해산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할 일을 하고 난 뒤 민의를 묻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심의 초점은 오자와 전 대표에게 동조해 탈당할 의원의 규모다. 민주당은 54명이 탈당하면 현재 연립여당인 국민신당과 합쳐도 중의원 단독 과반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야당이 단합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