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15조달러 돌파… ‘빚 폭탄’ 터지나

동아일보 입력 2011-11-18 03:00수정 2011-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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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GDP보다 부채 많은 ‘100%클럽’ 전락 확실시
재정적자 감축협상 난항… 신용등급 추가하락 위기
미국의 국가부채가 1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내총생산(GDP)보다 나랏빚이 많은 ‘국가부채 100% 클럽’ 가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국가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벨기에 등 6개국으로 상당수가 재정적자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가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놓기로 한 마감시한(23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국제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 정치권의 신뢰 하락으로 8월 부채협상 때와 같은 충격이 재연될 것을 불안해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16일 미국의 정부 부채가 15조336억725만 달러(1경7376조5094억 원)라고 공식 발표했다. 폴 라이언 미 하원 예산위원장(공화당)은 이날 “오늘은 미국 역사상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국가 빚은 오늘날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쪼그라든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 GDP인 14조66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OECD가 전망한 미국의 올해 GDP(15조2500억 달러)를 연말에 넘어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8월 부채협상 이후 3개월 사이 부채가 4000여억 달러가 늘어날 만큼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이후 64년 만에 미국은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국가 빚이 더 많은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

시장에서 보는 ‘부채비율 100%’의 의미는 크다. 100%가 넘는 6개국 가운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3개국이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이탈리아는 구제금융 직전까지 가 있다. 신용등급 강등설이 돌고 있는 프랑스(94.1%)도 1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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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마감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의회 슈퍼위원회의 1조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방안 협상은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양당에서 각각 6명씩 12명이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는 8월 부채협상 때 양당이 합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은 증세(增勢)를, 공화당은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 축소라는 기존 입장에서 맞서고 있다.

찰스슈워브와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등 주요 금융회사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의회가 제대로 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 무디스나 피치 등 한 곳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무디스와 피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당시 슈퍼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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