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미FTA 비준절차 내주 착수

“FTA 발효돼도 개성공단 제품 美수입 없을 것”

미국 의회가 다음 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하원의 FTA 소관 상임위인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무역소위원장은 세입위가 다음 주부터 한미 FTA, 미국-파나마 FTA, 미국-콜롬비아 FTA 등 3개의 FTA 이행 법안에 대한 모의 축조심의(mock markup)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가 15일 보도했다.

브래디 위원장은 한 무역단체 초청 연설에서 “의회가 8월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3개 FTA를 일정대로 비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며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3개 FTA 비준을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지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모의 축조심의는 행정부의 법안 제출 전에 세부 내용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다.

모의 축조심의가 마무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이어 본심의를 거쳐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FTA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미의회조사국(CRS) 딕 난토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한미 FTA가 발효돼도 지난해 9월 발효된 미 행정부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규정에 따라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