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들, 주한미군 기지재배치 보류 주장

日후텐마 포함 동아시아 기지재편 재검토 요구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 3명이 11일 주한미군 기지와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아시아 지역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의 칼 레빈 상원 군사위원장과 같은 당 소속의 짐 웹 의원, 공화당 군사위 간사인 존 매케인 의원 등 3명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정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기지 재편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실현될 수 없고, 실행할 형편도 못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방부는 미국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굳게 주둔할 것이라는 확신을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에 주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미군 재조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우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캠프 슈와브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는 대신 이미 있는 가네다 공군기지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후텐마 해병대 병력 괌 배치 계획의 재검토도 권고했다.

또 주한미군 기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 내 미군기지 재편을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면서 "미군과 동반하는 가족들 확충 계획도 재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레빈 위원장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2006년 미-일 간에 기지 이전 이행 로드맵 합의가 있은 뒤 많은 것이 변화했다"면서 이전 시기가 비현실적이고 비용도 크게 증가해서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후텐마 기지 이전 계획은 올해 3월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가 난 일본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케인 의원은 "아태지역의 증가하는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역내 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업데이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 의원은 "동아시아에서의 미군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도달했다"면서 "이 시기는 우리의 독트린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일본, 괌 등 역내의 미군 태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