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위크뷰]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오름세 外

동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공습 등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형법에 맞춰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편집국 이인철 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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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 오름세
동일본 대지진 여파와 다국적군의 리비아 공습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일본 대지진으로 국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때 배럴당 10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레인과 예멘에서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격화하면서 18일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다 리비아 공습 사태가 겹친 것도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세전 공급가격이 최근 L당 평균 47.2원이 오른 928원, 경유는 56.9원 오른 1009.4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옥수수 구리 니켈 등의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물가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기름값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승 추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유기징역 최고 50년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에 맞춰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하고 절도, 사기, 식품·보건범죄, 약취·유인,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새로 의결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에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가 결합되거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범죄의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면 법원은 22~2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면 25~50년의 유기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기범죄는 피해액수에 따라 처벌하되 조직적인 사기범죄는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그러나 마약범죄자가 윗선이나 공범의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 전교조 성과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차등 지급하기로 한 교원성과급 지급 지침을 어기고 올해도 학교 교사들끼리 똑같이 나눠 갖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교조는 최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개인성과급은 차등지급액 가운데 세금을 제한 금액을 학교통장에 반납한 뒤 똑같이 나눠 갖거나, 연차에 따라 등급을 매겨 나누기로 했습니다. 학교성과급은 지부에서 반납 받아 균등 분배할 계획입니다.
총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교원성과급 가운데 개인성과급은 다음달까지, 학교성과급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인데 최고등급 교사와 최저등급 교사가 받는 상과급의 차이는 최고 152만 정도 됩니다.

교과부는 3년간 교원성과급 운영 현황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 올리도록 하고, 전국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감사해 재배분 사례가 적발될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교장 및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간뉴스전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