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분쟁이후 日-中엇갈린 행보

日, ‘외교 무능력’ 쟁점화 후폭풍…간 정권 수습안 없어 속앓이

일본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서 중국에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집권 민주당의 보수 의원들이 들고 나섰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보수파 마쓰바라 진(松原仁) 의원 등 70여 명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권한을 벗어난 판단이 검찰 독단으로 이뤄지는 것은 의회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쓰바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성명과는 별개로 의원 12명의 서명을 담아 센카쿠 열도에 자위대를 상주시키고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 충돌 때의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자민당은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 쟁점으로 몰아갈 태세다.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은 △법률적 판단을 해야 할 검찰이 왜 정치외교적인 판단이라는 월권행위를 했느냐 △정부가 석방 결정에 정말 개입하지 않았느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중차대한 외교적 판단을 검찰에 떠맡긴 것인가 등이다.

취임 초부터 ‘외교 문외한’이란 비판을 받아온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이번에 그 약점이 집중 부각됐다. 대미외교 실패로 물러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조차 “나라면 핫라인을 통해 해결했을 것”이라며 간 총리를 몰아붙였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중국에 맞서면 혹독한 대가” 人民일보 ‘훈계조 비판’공세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7일 “일본은 이번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사건을 계기로 일본 경제의 발전과 번영은 중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중국과 계속 대결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 신문은 ‘일본의 대중정책 교훈 얻어야’라는 논평에서 일본은 국내 재판을 이용해 국제 현안을 자신들 멋대로 기성사실화하려고 했고 양국 간 갈등을 이용해 중국위협론을 퍼뜨리려는 잔꾀를 부렸으나 최후의 순간에 가서야 잘못된 계산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과 결정적 고비를 만났을 때 미국이 일본의 동맹이 되어 줄지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미국은 일본이 필요할 때 수시로 강심제와 진정제를 주었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편만을 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판 런민일보도 이날 ‘화평굴기(和平굴起·주변국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발전을 추구함)가 무조건 참고 양보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대중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자신의 과오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