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상 4번째 여성대법관 후보

오바마, 신임대법관에 케이건 법무차관 지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사임 의사를 밝힌 존 폴 스티븐스 연방대법관 후임에 엘리나 케이건 미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50·사진)을 10일(현지 시간) 지명했다.

지난해 3월 오바마 대통령은 하버드 로스쿨 최초의 여성 학장인 그를 송무담당 차관에 지명해 상원에서 찬성 61표, 반대 31표로 인준표결을 거쳐 케이건은 여성 최초로 송무담당 차관에 올랐다. 케이건 차관이 상원 인준을 받으면 40년 만에 처음으로 법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법관직에 오르게 된다. 또 여성 대법관으로는 4번째가 되며 현재 9인의 대법관 중 여성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와 소니아 소토마요르에 이어 3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15년 동안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소토마요르를 포함해 취임 16개월 만에 2명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10명의 새 대법관 후보를 고심했으며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4명의 후보자를 면접한 뒤 케이건 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시 출신의 케이건 차관은 미혼으로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는 흑인 최초로 대법관을 지낸 서굿 마셜 밑에서 대법원 서기로 일했으며 1990년대 초에는 시카고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하버드 로스쿨 학장을 지내던 시절에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동성애자 복무제한 정책이 성적차별을 금지하는 하버드대 로스쿨의 정책에 위배된다며 모병관들의 학교 출입을 막기도 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