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텐마 후보지, 6개월 돌고 돌아 원위치?

日정부-주민-미국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 아직 못찾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 후텐마(普天間) 미군비행장 이전 문제가 마감시한을 앞두고 급박해지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달 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5월 말까지 미국과 합의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연립정권 회의에서 사민당은 후텐마 이전지로 미국령 괌을 제시했고, 국민신당은 오키나와 나고(名護) 시 캠프 슈워브 육상지역 또는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기지로의 통합을 제안했다. 캠프 슈워브 육상안을 선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측에 오키나와 화이트비치 앞바다 매립안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방을 둘러봐도 정부 편이 없다는 점이다. 협상의 최종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는 기존 미일합의안인 캠프 슈워브 연안부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다른 후보지에 반대하고 있다. 슈워브 육상안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2005년에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기지 내 사격훈련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미국이 거부한 바 있다. 사민당은 “아무리 양보해도 오키나와 현내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나고 시 의회는 8일 슈워브 육상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민주당이 작년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최소한 현외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사민당, 오키나와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후보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부가 조만간 최종안을 제시하면 3자 모두가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하토야마 총리에게 뼈아픈 것은 정권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이 다른 목소리를 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정부가 어렵사리 최종안을 만들더라도 오자와가 반대하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밖에 없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