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텐마 이전 내년 결론’ 확정

연립 3여당 합의… 美반발고려 기존합의 관련 예산도 마련

내년 7월 참의원선거 의식해 ‘내년 5월’ 카드 버려
새로운 지역선정에 집중… 美거부땐 관계 더 악화

일본 내각이 오키나와(沖繩) 현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과 관련해 결론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조속한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 측의 반발을 우려해 내년도 예산에 이전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총리실에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연립 여당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본정책각료위원회를 열고 미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후텐마 비행장 이전 지역 결정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이전 후보지역은 오키나와의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를 포함해 다른 지역도 검토하여 3개 연립 여당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결론 도출 시기를 내년 5월로 명기할 계획이었으나 사민당의 반대로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6년 5월 합의한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 내각은 미군기지 운영에 따른 위험성을 완화하고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키나와 현 외 또는 국외 이전을 포함해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는 종전에 미일 양국이 이전지로 합의한 주일미군 슈워브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정비사업 관련 재정지출 계획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양국의 기존 합의대로 헤노코 지역의 주일미군 슈워브 기지로 이전하는 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본 내각은 이날 위원회의 결정을 가능한 한 빨리 미국 측에 전달해 협의할 방침이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이라도 미국 측에 이런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4일 이후 중단된 각료급 회의 재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일단 다시 공을 미국 측에 넘김으로써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우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직접 만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에 의향을 타진 중이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14일 미국 국무부 이언 켈리 대변인은 “양국 간 합의에 기초해 이전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준수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켈리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에 합의한 미군 재편 계획에 의거해 이전을 하는 것이 오키나와 주민의 부담을 덜고 미국과 일본의 안전보장 유지에도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가 기존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미국과 ‘연립정권 이탈’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현 외 또는 국외 이전을 요구하는 사민당 사이에서 일단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조직력이 강한 사민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내 정치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