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美 제소

중국산 저가 타이어 보복관세 부과

중국은 14일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측은 WTO 분쟁조정 절차대로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 협상이 실패하면 중국은 WTO 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조사와 판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미국은 11일 중국산 타이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현재 수입관세가 4%인 중국산 타이어에 추가로 25∼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첫해에는 기존 관세에 35%, 2년째에는 30%, 3년째에는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의 이번 WTO 제소는 미 백악관의 관세 부과 방침 발표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장벽 강화 및 이로 인한 수출하락 여파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는 WTO 기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무역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로 재연된 미-중 무역 분쟁은 24, 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의 신경전을 가열시키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실제로 미국 산업계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 다른 공산품은 물론이고 농업계까지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있던 산업계로선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가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통상법지원위원회는 백악관에 징벌적 관세 부과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엔 미국 가구제조업자위원회, 캘리포니아 마늘 생산자협회, 미국의 양봉 농가, 플로리다 과일야채 생산자협회, 미국 워싱턴 북서부의 꽃 재배농가 등이 동참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