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부실 더 커져… 대마불사 여전” 스티글리츠 경고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뒤에도 미국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실패했으며 은행 부실은 더 심각해졌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교수(사진)가 13일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의 덩치는 오히려 더 커졌다”면서 “은행 부실 문제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부담 때문에 금융산업 개혁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24, 25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미국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어 “은행에 엄청난 돈을 퍼부은 미국에서 은행 임직원들이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미 정부는 이를 제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