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민주, ‘불패 권력’ 관료 힘빼기 나섰다

“퇴직관료 배불리는 기금 안돼”
추경 1조7000억엔 지출동결
정책 총괄 ‘국가전략국’ 추진
관료들 “옥상옥 될 것” 반발

‘정치 주도의 국정운영’을 전면에 내세운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관료사회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불패(不敗)의 권력’이라는 관료들의 군기를 초기에 잡지 않으면 주도권 싸움에서 자칫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뿌리 깊은 유착 관계를 형성해온 관료들의 힘을 빼기 위해 돈줄을 죄고 인사권으로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관료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 공무원 개혁의 사령탑, 국가전략국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의 공약인 ‘탈관료의존정치’를 추진하는 핵심 기구는 국가전략국이다.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은 국가 비전과 예산 골격, 외교 등의 기본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다. 한마디로 중요 정책을 정치인 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권력기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이 관료에 의해 이뤄지면서 부처 이기주의 등 여러 가지 병폐가 생겼기 때문에 정치인이 중심이 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설립 이유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100여 명의 대신(장관) 보좌관 파견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방안도 역시 공무원들을 통제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경 설치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관료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관료들은 국가전략국이 ‘실익 없는 옥상옥(屋上屋) 기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료들은 또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각 부처의 고유 권한인 예산이나 정책결정 기능을 국가전략국에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 자민당과 관료의 연(緣)을 끊어라

2일 민주당은 신설 소비자청 장관에 관료 출신인 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