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부양 감세안, 보수-진보 양측서 모두 뭇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조지 메이슨대 연설에서 “의회가 경기부양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가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 현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늘리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 그리고 경제에 대한 신뢰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가구당 1000달러 감세를 실시하며 에너지 교육 의료보험, 그리고 21세기에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제안한 77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민주, 공화 양당의 비난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경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라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대체에너지 개발에 돈을 투입하는 것이 낫다는 것.

상원 예산위원장인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의원은 기업에 대한 3000달러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해 “내가 만약 기업가라면 몇 천 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다고 제품이 팔리지도 않는데 사람을 뽑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도 “개인의 세금감면 혜택은 적절한 경제부양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그 돈을 가계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지 소비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과도한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적자의 악화를 우려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물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재정적자의 급증을 초래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초당적인 통합의 힘이 필요한 경제살리기를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접점을 찾으려다 양쪽 모두의 비난에 직면한 꼴”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은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월가에 대한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