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민주당, 車 ‘빅3’ 구제법안 원칙적 합의

공화 여전히 반대… 상원서 진통 예상

미국 민주당과 백악관이 파산 위기에 처한 자동차 업계에 150억 달러의 긴급대출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제법안에 9일 밤(현지 시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르면 10일 오후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한 뒤 상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원 내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상원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과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9일 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자동차 구제법안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남아 있는 이슈들은 민주당과 백악관의 원칙적인 합의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이 합의한 구제법안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는 자동차 업체는 경영진 보수를 제한해야 하며 주주에 대한 배당금도 지급할 수 없다. 또 해당 업체의 주가가 올랐을 때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 주식을 제공해야 한다.

포드는 현재 정부대출이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만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체는 또 내년 3월까지 노사 주주 채권단 등이 합의한 구조조정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명하는 이른바 ‘자동차 차르’가 강제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방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자동차 차르’는 정부에 대출금 회수와 파산 처리를 권고할 수 있다.

자동차 업체는 또 금액이 1억 달러가 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동차 차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백악관은 자동차 회사들이 온난화 방지를 위해 배기가스 허용치를 낮추려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사모펀드인 서버러스캐피털이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크라이슬러의 경우 정부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서버러스가 이를 상환하도록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백악관의 합의에도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여전히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원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자동차 구제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50석이어서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일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을 지휘할 ‘자동차 차르’에 대해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적임자라고 밝혔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