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7조엔 규모 추가 경기 부양책 내놔

일본 정부는 30일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27조 엔 규모의 추가 경기대책을 내놨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직접 발표한 이번 대책은 2조 엔 규모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주택담보대출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아소 총리는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100년에 한 번 있다고 하는 큰 사태”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민들의 생활 불안을 제거하고 생활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2조 엔을 일본의 가구 수로 단순히 나누면 3만8000엔가량이지만 지급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6만 엔가량을 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지방 고속도로의 경우 주말과 휴일은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000엔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평일 통행료도 낮추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연말에 기한이 끝나는 증권우대세제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은행 등 보유주식취득기구’ 등을 통해 주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002년 설립된 이 기구는 정부 보증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2006년 4월까지 은행과 일반 기업의 주식 1조6000억 엔어치를 사들인 실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대책에 앞서 8월에 사업 규모가 약 12조 엔에 이르는 종합경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실질적으로 재정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지난번이 2조 엔가량이었으나 이번에는 2배 이상 많은 5조 엔에 이른다.

한편 아소 총리는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소비세율에 대해 “대담한 행정개혁을 실행한 뒤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을 요청하고 싶다”며 2010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