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선택 2008/D-11]對北정책 등 외교안보 이슈 뜨거운 공방

AP “지지율 오바마 44% : 매케인 43%… 공화 막판 결속력”

《미국 대통령선거를 11일 앞둔 22일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는 대(對)북한 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이번주 들어 실시한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후보가 평균 7%포인트(리얼클리어폴리틱스 집계) 앞서고 있으나 22일 발표된 AP통신-GFK 조사에선 44% 대 43% 거의 동률로 나왔다. AP통신은 “선거 막바지에 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6자회담 통해 北核 해결”

오바마, 외교안보 보좌관 회의… 쟁점 이슈 대응 논의

오바마 후보는 23일 치열한 접전 지역인 버지니아 주 유세에서 오랜만에 외교안보 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러닝메이트인 조 바이든 상원의원이 최근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세계 지도자들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에게 그랬듯 미국 젊은 지도자의 기개를 시험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들어 매케인 후보 측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다.

매케인 후보는 이날도 “바이든 의원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이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공세를 폈다.

오바마 후보는 “바이든 의원은 현 정부의 실정 탓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방주의와 독선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리치먼드 시내에서 외교안보 보좌관 회의를 소집해 선거 종반 외교안보 이슈의 쟁점화 가능성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 보좌진도 지역별 현안을 점검한 뒤 당선 즉시 정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진영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추구하는 한편 △미국의 안보 목적에 부합하고 △의제가 적절하며 △타이밍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진영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 내 불안감이 크거나 안보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北 테러지원국 해제 잘못”

매케인, 네오콘 주간지 인터뷰서 부시 정책 비판

매케인 후보는 22일 네오콘(신보수주의) 성향 주간지인 위클리스탠더드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로널드 레이건의 위대한 금언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결정을 내린 뒤 한국과 일본에 얘기해줬는데 이는 동맹과의 파트너십이 아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북한은 검증 가능하지 않은 약속을 깨는 패턴을 오랫동안 보여 왔다. 나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제네바합의에 매우 비판적이었는데 이는 그게 검증 가능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매케인 후보는 또 버락 오바마 후보가 약속했듯이 북한과 최고위급 대화를 한다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을 거론했다.

“올브라이트는 어린이들의 춤을 보며 좋은 경험을 했지만 그 시간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굴라그(강제수용소)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는 또 핵무기 개발이 북한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핵무기가 아니었다면 김정일은 미국의 관심 우선순위에서 다른 여느 작은 제3세계 국가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 기술을 확산했다. 그는 그걸 인정받아 고무된 것이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23일 매케인 후보가 제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NBC방송의 ‘언론과의 만남’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핵시설을 몇 개월 안에 폐쇄하기 위한 외교가 실패한다면 공습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