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총리 문책안 가결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이 11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직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것은 일본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일본 참의원은 이날 야 3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후쿠다 총리 문책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나 연금 문제, 방위성 기강 해이 등에 대한 총리의 대응이 미흡해 더는 신임할 수 없다”고 문책 결의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후쿠다 총리는 참의원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문책을 당한 총리’로 기록되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참의원 문책 결의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신임 결의안을 제출해 1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시킬 계획이다.

야당 측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의 거부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여당은 의사일정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 이번 결의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휘발유값 인하를 무력화한 도로특정재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미 두 차례 총리 문책 결의안 제출을 검토했으나 국회 파행에 따른 동반 책임론을 우려해 보류했었다.

민주당이 이날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전격 제출해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일본 언론은 “국회 폐회 이후에도 후쿠다 정권과의 대립을 분명히 해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를 통한 정권 창출’이란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문책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도 실효성 문제를 논하며 “다수의 횡포”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