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특별법 연장 참의원 부결 가능성

11월 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테러대책특별조치법 기간 연장 문제가 일본 정국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일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테러특조법은 일본이 인도양에 해상자위대의 자위함을 파견해 미군 등 다국적군 함선에 급유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법. ‘테러와의 전쟁’에서 일본의 자세를 보여 주는 ‘미일 동맹’의 상징이 돼 왔다.

이 법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아무 문제 없이 연장돼 온 이유는 자민당이 중, 참 양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매번 연장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사정이 달라졌다. 참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상황에서 야당이 11월 1일까지 연장을 위한 개정법안 심의에 응하지 않거나 부결시키면 파견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자위대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

가장 당혹해하는 것은 미국이다. 토머스 시퍼 주일 미대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즉각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한 차례 거절당했다.

결국 시퍼-오자와 회담은 다음 주 내에 실현될 예정이지만 오자와 대표는 이 법에 반대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자와 대표는 “미국이 한다고 해서 일본이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은 5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내에 “민주당이 반대하도록 놔두는 게 낫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담당할 정도로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낸다는 것.

일본 외무성은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3분의 2가 찬성해 성립시키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시한인 11월 1일까지 그만한 시간 여유가 되느냐는 것.

이 때문에 일본의 정치 일정마저 앞당겨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임시국회를 조기 소집하기 위해 당초 9월 초로 예정했던 개각을 이달 27일경으로 앞당길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