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국부펀드 EU차원서 공동규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의 유럽 내 기업 인수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18일 “사적인 투자이익보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국부펀드는 긴급히 다뤄야 할 새로운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국부펀드 규제를 EU의 최우선 당면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1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국부펀드 문제를 논의했다. 두 정상은 EU가 나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부펀드란 정부가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이 많이 갖고 있다. 중국이 최근 미국의 사모펀드 그룹인 블랙스톤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된 바 있다.

▶본보 18일자 A20면 참조

유럽은 미국과 달리 국부펀드를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미국은 정부 부처 간 협의체로 외국인투자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미국 내 외국인 투자의 성격을 따져 인수 작업을 중단시키도록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은 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아랍에미리트 국영회사 ‘두바이월드포트’가 뉴욕 등 6개 항만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다.

파리=송평인 특파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