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10기 전국인대 개막… 원자바오 총리 국정 보고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10기 제5차 회의가 5일 오전 9시(현지 시간) 2978명의 전국인대 대표 가운데 28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회의에는 2270명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위원 가운데 2144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협은 공산당 등 8개 정당 대표와 각 사회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다.

▽“주식시장 안정 위해 감독 강화”=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공작보고’에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상장회사의 질을 높이고 주식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여러 차원의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융자의 규모와 비중을 확대하되 주식과 채권, 선물시장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34%의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증시는 올해 들어 계속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달 27일 10년 만에 최대 폭인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증시의 동반 폭락을 가져왔다.

원 총리는 “올해는 성장 일변도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8%로 낮춰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보다 크게 낮은 수치. 최근 중국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성장 속도에 중점을 둔 ‘유콰이유하오(又快又好)’에서 성장의 건실함을 강조하는 ‘유하오유콰이(又好又快)’로 바꾼 것과 같은 맥락이다.

원 총리는 미국과 유럽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위안화 절상 문제를 의식해 “환율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21일 이후 최근까지 6% 이상 상승한 위안화 환율은 올해에도 5% 정도 더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는 또 회의에 참석하는 정부 관리들에게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고 당부했다고 신화통신이 5일 전했다.

▽황쥐(黃菊) 뜻밖의 참석=이날 전국인대 개막식에는 그동안 신변 이상설이 돌았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서열 6위인 황쥐 상무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황 상무위원은 9명의 상무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175명의 전국인대 회의 주석단 명단에서 빠져 신변 이상이 관측돼 왔다.

그는 3일 열린 전국 정협 개막식에 9명의 상무위원 중 유일하게 불참한 데다 4일 열린 정협 소조 토론회에도 유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관영 CCTV는 이날 황 상무위원의 건재함을 인민에게 알리려는 듯 그의 모습을 여러 차례 가까이 비췄다.

▽16일 물권법, 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통과 표결 뒤 폐막=전국인대는 회의 첫날 원 총리의 정부업무 보고를 들은 후 재정부의 ‘2006년도 중앙·지방 예산집행 상황과 2007년도 중앙·지방 예산초안 보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2006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 상황과 2007년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를 심사한다.

이들 보고는 5일 오후부터 7일 오후까지 대표단 전체회의 및 조별회의의 심의, 15일 조별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폐막회의에서 물권법 초안, 기업소득세법 초안, ‘제11기 전국인대 대표 정원 및 선거 문제 결정’ 초안 등 다른 8개 안건과 함께 표결 처리된다.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은 무난히 표결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는 16일 폐막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