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내주부터 이란 제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우라늄 농축 등의 중지를 요구한 최종 시한(31일)이 지남에 따라 이란 핵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시한(deadline)은 지났다”고 선언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본격적인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3단계 제재 검토=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다음 주 초 유럽에서 만나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유엔 차원에서도 제재 방안이 논의된다. 하지만 아난 총장은 “내일 당장 행동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3단계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핵 관련 물질 판매 금지와 이란의 해외자산 동결 같은 저강도 조치부터 시작한다.

그래도 설득하지 못하면 2단계로 이란 관리들의 여행 금지 범위를 넓히고 관리들의 자산까지 동결해 제재를 강화한다.

3단계에서는 이란의 민간항공기 운항과 세계은행의 차관까지 규제한다는 것.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재 위협 안 두려운 이란=이란의 알리 라리자니 핵협상 대표는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를 곧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시한은 넘겼지만 협상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테헤란 소재 컨설팅 회사 아티에 그룹의 관계자는 “이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그동안 대응 능력을 키워 왔으며 제3국을 통한 교역 등 제재를 피할 방법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악의 상황인 교역 금지 조치도 세계 4위의 산유국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아 온 국가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이란 핵 사태 일지

△1월 이란, 우라늄 농축 재개 선언

△4월 미국, 이란 공격 가능성 제기

△7월 31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8월 31일까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라고 이란에 요구

△8월 1일 이란, “유엔 결의문 거부”

△8월 26일 이란, 중수공장 가동 개시

△8월 31일 유엔 안보리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