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원면허갱신제 도입할 듯…임금도 2∼4%P ↓

일본의 110만 국공립 교원들은 앞으로 10년에 한번씩 교원면허를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면 얻을 수 있고 갱신할 필요가 없는 '평생면허'다.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의 실무팀은 지난해 12월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한 교원면허갱신제를 현직 교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26일 결론을 내렸다.

심의회는 실무팀의 안을 조만간 교원양성부회에서 논의해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다. 일본언론은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면허갱신제가 도입되면 교원들은 대학에서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한다. 교육당국은 이 과정에서 교원으로서 적격성과 전문성을 심사한 뒤 평가기준 미달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갱신해주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교원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현직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실무팀은 "교원면허는 절대불가침의 권리도 아니며 공공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으로 새로운 제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부성은 "교원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은 시대변화에 맞춰 갱신돼야 한다"며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부성은 2002년 교원면허갱신제 도입을 추진하려다 중앙교육심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나 2004년 다시 자문을 요청했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 수준을 2∼4% 끌어내리기로 했다.

인재 확보를 명분으로 교사의 임금을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우대해왔으나 큰 효과는 없이 특혜 논란만 빚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