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NHK에 시청료 대폭 인하 요구 방침

일본 정부가 9일 시청료 거부사태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 NHK에 '시청료 대폭 인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NHK 개혁의 윤곽을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NHK 개혁논의를 진행 중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 산하 '통신 방송의 위상에 관한 간담회'는 이날 중간보고를 통해 NHK가 직원들의 잇단 자금관련 비리로 추락한 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시청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HK에 대한 시청료 거부 건수는 전체 가구의 30%인 1300만 건(1월 말 현재)에 이르러 수입의 90% 이상을 시청료 징수에 의존해온 NHK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간담회는 또 TV와 라디오를 합쳐 8개인 채널 숫자를 줄이고 비대화한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반면 NHK가 자체 검토해온 시청료 미납자에 대한 벌칙제 도입과 시청료 납부의무화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 유보토록 했다.

이밖에 NHK에 '기업관리 강화와 비효율성 배제'를 주문하면서 경영위원회의 비상근 경영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를 상근으로 전환해 경영감시 기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간담회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5월말 경 최종보고서를 다케나카 총무상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6월 책정할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방침'에 반영하게 된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