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 당선자 72% “개헌 찬성”

《11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총선거의 당선자 중 절대 다수가 전쟁 포기 및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327석을 차지해 개헌선인 320석(전체 480석의 3분의 2)을 넘기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개별 의원들도 개헌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본 정계의 헌법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의원 당선자 전원을 상대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7%가 ‘전면적인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25.4%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포함한 부분 개헌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은 “전면 개헌파와 9조를 포함한 부분 개헌파를 합하면 일본의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9조의 개정에 찬성하는 당선자가 72.1%로 압도적 다수파가 됐다”고 전했다.

총선 압승으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한 집권 자민당의 경우 설문에 응한 당선자 206명 중 133명이 전면 개정, 54명이 9조를 포함한 부분 개정에 찬성해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민당 소속 당선자 가운데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도 개헌 찬성파가 53명으로 9조 수정에 반대한 당선자(24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립여당이지만 평화주의 색채가 짙은 공명당에서는 전면 개헌에 찬성한 당선자가 1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자민당은 자위대를 자위군(軍)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창당 50주년이 되는 올해 11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선 응답자의 32.3%가 찬성한 반면 ‘현 시점에서의 참배는 반대’와 ‘반대’가 47.2%로 나타나 한국, 중국 등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12일 총선 승리 후 첫 공식 회견을 갖고 “우정민영화를 국민이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결과”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우정 분야를 포함한 다방면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 수교를 촉진하기 위한 3차 방북 추진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민당 총재 임기 연장설과 관련해 “선거 이전부터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온 만큼 내년 9월 이후에는 총리 직을 맡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