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직통전화 장비 KT, 美에 반출승인 요청

북한 개성공단 직통전화 연결을 위해 KT가 미국에 전송장비 반출 승인을 요청했다.

KT와 북측은 전화요금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장비 반출이 안 돼 개통이 미뤄져 왔다.

▶본보 6월 14일자 A1·6면 참조

KT는 개성공단 전화 연결을 위해 현지에 설치될 7개 장비가 미국의 수출통제규정(EAR)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달 1일 미국 상무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은 잠재적 적성 국가나 테러 지원국가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기술(성분)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를 해당 국가에 수출할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미국 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KT 관계자는 “개성공단 안에 이미 네트워크와 설비가 상당 부분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대한 반출 승인이 나면 곧바로 직통전화 연결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난달 전략물자 반출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밝힌 데다 북한 핵문제 해결 이전에 전략물자가 반출되는 데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