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군단 사령부는 일본으로!…미군재배치 日과 합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미 육군 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미 서부 워싱턴 주에 있는 육군 1군단 사령부를 도쿄(東京) 인근 가나가와(神奈川) 현의 자마(座間) 기지로 옮기게 해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를 미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1군단 사령부의 작전 범위를 ‘극동’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본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은 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1군단 사령부의 병력(가족 포함)도 당초 800여 명에서 500명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1군단은 미 육군의 핵심 실전부대 중 하나로 제1특수작전군, 제2 보병사단, 제1여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지역의 긴급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미 정부가 1군단 사령부의 일본 이전에 집착한 것은 한반도와 대만해협 등 동아시아의 유사시에 대비해 전방의 지휘통제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당초 1군단 사령부의 관할권을 극동에서 남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이른바 ‘불안정의 호(弧)’ 전체로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일본 및 극동’으로 축소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의 일본 내 시설 이용 목적을 ‘일본 및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한다’고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6조(극동 조항)를 들어 작전지휘 범위가 극동에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