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분열법 각국반응…美 “불행한 일” - 러 “전폭 지지”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대만의 독립 시도에 군사력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되자 미국과 러시아가 상반된 입장을 밝히는 등 각국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직접 이해 당사자인 대만이 이 법에 격렬히 반발하고 나서 양안(兩岸) 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반국가분열법 통과는) 불행한 일”이라며 “이 법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클렐런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조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비(非)평화적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발언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대만이 침공을 받을 시 미국의 자동개입 규정을 담은 대만관계법의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정부도 “(이 법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양안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러시아와 파키스탄, 벨로루시 등은 이 법에 지지를 표명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러시아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새로운 법은 중국을 위해 필요하며 대만과의 관계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중국 내부의 문제”라고 밝혔다.

파키스탄과 벨로루시도 외무부 대변인을 통해 “반국가분열법은 중국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전폭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대규모 항의시위와 국제사회에 지지 호소, 양안 경제교류 연기, 대응 군사훈련 실시 등 정치와 경제, 군사 분야를 통틀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은 이 법의 통과 직후 국가안보위급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3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26일 개최하며 군 당국은 4월 중국군의 상륙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