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미국 '대담한 제의' 아직 유효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정부내 복수의 당국자가 "2002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및 북미간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폐기 협상의 시작을 전제로 북한에 국교수립 등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대담한 제안(bold approach)으로 불리는 이 제안에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 1953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논의, 북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지원, 경수로 건설백지화 추진 후 같은 용량의 전기생산능력을 가진 화력발전소 건설 등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외교소식통은 이 보도와 관련, "미국이 고위급회담 종료후 25개월이 지난 시점에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핵포기 대가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북한이 표류중인 6자회담의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모양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대담한 제안의 구상과정에서 최근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제안 작성에 참가한 당국자들이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부르는 이 계획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서는 '개국(開國)'의 압박에 해당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대담한 제안의 내용은 같은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존재를 시인하면서 2차 북한핵 위기가 시작되는 바람에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내달 중순 북한 관리가 미국을 방문해 4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비공식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6자회담 참가국 대표는 내달 15∼24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비공식 회동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중국 관계자가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