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은 국보법 폐지로 이념전쟁 중＂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냉전의 마지막 전선에 있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이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제면에 범민족통일연합 회원들의 국보법 폐지 요구 연좌시위 사진과 함께 국보법 폐지를 둘러싼 찬반 양론과 한국 내 움직임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남북간 화해 속도를 빨리하면서 1948년 이후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찬양이나, 허가받지 않은 북한과의 통신 및 방문을 금지해온 국보법의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 범민련 같은 불법 친북단체와 주한미군 시설에 화염병을 던진 과격한 대학생을 회원으로 둔 단체 등 북한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합법화되고 젊은 한국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북한 선전 웹사이트도 허용된다고 이 신문은 소개했다.

이 신문은 노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추진이, 북한과의 화해가 너무 빠르고 너무 이른 것이 아니냐를 놓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이념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많은 보수적인 국보법 폐지 반대론자들은 노 대통령이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은 단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포함해 현 정부가 북한을 변호하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국보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장순나씨(72)가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며 미국이 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꼭두각시였지만 북한은 미국에 맞서왔다. 김정일은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이와 함께 범민련 간부가 "북한에서의 기아와 탄압에 대한 모든 소문은 완전히 거짓이며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한 말도 소개했다.

이 신문은 이미 한국 사법 당국이 국보법이 폐지될 경우에 대비해 법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완화하고 친북 단체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친북 활동가들에게 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비록 대다수 한국인이 북한과의 화해는 지지하지만 국보법 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