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국가 농산물 관세 폐지”

일본 정부는 12일 아시아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쌀과 사탕은 일단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표 참조

일본 농림수산성 FTA 본부는 이날 FTA 협상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품목별 관세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각국과의 FTA 협상에서 걸림돌이 돼온 과일과 야채의 관세는 가능한 한 빨리 철폐하기로 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5∼10년 등 일정기간을 거친 뒤 세율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농림수산성은 고관세 품목인 쌀, 사탕 등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농민들과 자민당 내 농촌지역 출신 의원 등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일본의 농산물 관세 조정 계획(괄호 안은 현행 관세)
당분간 관세 삭감 제외	쌀(490%) 사탕(270%) 곤약(990%)
조기 관세 철폐·삭감	배(4.8%) 사과(17%) 아스파라거스(3%) 바나나(약 10%)
단계적 관세 삭감	닭고기(약 10%) 참치(3.5%)
관세율은 수입국과 양에 따라 변동 가능.(자료:니혼게이자이신문)

수입 물량을 제한해온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상한선을 높여 개방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시장의 개방 폭을 이처럼 확대하는 대신 귤 배 사과 딸기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 철폐 혹은 대폭 인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