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고형 불가피” 佛 “사형은 반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첫 재판이 시작됨과 함께 그의 형량이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라크 과도정부는 재판 이전부터 후세인에 대한 사형선고 방침을 공공연히 드러내던 터였다. 이야드 알라위 총리는 재판 직전 “후세인의 죄를 입증할 수t 분량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그의 죄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특별법원의 위법성을 집중 거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후세인 재판은 과거 독립적인 국제재판소로서 전범재판을 벌였던 뉘른베르크나 시에라리온 전범재판과는 다른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이번 재판을 이라크법에 따라 진행시킴으로써 전범재판의 새로운 장을 만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미 백악관측은 “후세인은 반 인륜 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인물”이라며 사형을 기정사실처럼 공론화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등 이라크전을 반대했던 국가들은 이번에도 후세인에 대한 사형선고를 반대하고 나섰다. 후세인의 프랑스인 변호사 에마뉘엘 루도는 “특별법원은 불법으로 일으킨 전쟁으로 탄생한 불법 정부에 의해 구성됐기 때문에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후세인을 사형하는 데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라크전을 지지했던 영국도 사형선고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