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재정지출보다 구조개혁 집중해야”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1일 “한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보다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했던 S&P의 존 챔버스 국가신용평가위원장(사진)은 이날 본보 등 일부 한국 언론사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밝힌 하반기 재정지출 증가분 4조5000억원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도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챔버스 위원장은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이므로 한국의 신용등급은 구조개혁 성과에 따라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가 언제 회복될 것으로 보는가.

“지난해 1.4% 줄었던 한국의 민간소비는 올해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유가와 세계적인 금리인상 움직임 때문에 한국의 내수가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한국 정부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하는 어젠다를 갖고 있다. 보다 유연한 환율정책을 사용하면 내수와 수출간 양극화 문제가 개선되고 인플레 압력도 완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노동 유연성을 해친다고 보는가.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과 퇴직을 보다 쉽게 한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한국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미 공군력과 신속배치 능력을 갖춘 인근 지역 주둔 미군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중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밝다. 그러나 추가적인 구조개혁 노력이 없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빠른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등급조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1998년 1월 이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7단계나 상향 조정됐지만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상향 속도가 더 느리거나 오히려 등급이 떨어졌다. 한국의 펀더멘털 개선과 구조개혁 성과는 등급 상향에 반영됐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