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3원칙 연내 개정…“禁輸대상에 테러지원”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평화헌법에 근거한 외교정책으로 견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9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은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용 부품의 대미 수출길을 트기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금수(禁輸) 대상국을 테러지원국과 인권침해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는 미국 주도로 2011년까지 완성될 예정인 MD 체제에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한 일부 부품이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

1967년 제정된 무기수출 3원칙은 국제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따라 공산권 및 유엔이 금지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하면 분쟁 당사국인 미국으로의 부품 등 무기 수출은 불가능하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요격미사일의 핵심 부품으로 센서 등 정밀장치를 보호하는 ‘노즈콘’이라는 제품을 미국에 수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