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헌법 국민투표 하겠다” 블레어총리 ‘올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정치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 유럽연합(EU) 헌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한 것. 블레어 총리는 줄곧 국민투표에 반대해 왔다. EU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유럽 통합’을 주장해온 블레어 총리의 정치생명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블레어 총리는 20일 하원에 출석해 “6월 EU 지도자들이 승인할 예정인 EU 헌법을 우선 의회가 논의한 뒤 최종 결정은 국민이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 바로 영국이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유럽 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를 결정할 때”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국민투표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는 2005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 총선 이후가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영국 국민의 16%만이 EU 헌법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53%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6월 합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EU 헌법은 2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EU 내에서는 1, 2개 국가가 이 헌법에 반대하더라도 유럽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EU 헌법안이 영국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영국의 EU 내 의사결정권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블레어 총리는 이를 우려해 국민투표에 반대해 왔다.

반대로 유럽 통합에 부정적인 야당인 보수당은 꾸준히 국민투표를 요구해왔다. 이런 점에서 블레어 총리의 이번 결정은 보수당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영국 국민 다수가 유럽 통합 자체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정치생명을 걸고 영국의 적극적 유럽 통합 참여를 관철시키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영국 언론들은 블레어 총리의 결정을 ‘도박’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그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더 타임스는 1면 머리기사로 “블레어 총리가 EU 헌법에 정치 인생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면서 “1997년 총리가 된 이후 가장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면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옳지 않은 이유에서 나온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