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국 방위용 지뢰 계속 사용”

미국은 모든 종류의 지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새로운 지뢰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위를 위해 필요한 지뢰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링컨 블룸필드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27일 새로운 지뢰정책에 대한 브리핑에서 2010년까지 모든 종류의 잔존 지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과의 방위조약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는 미국 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임이 확실하다”면서 “미국의 새로운 지뢰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능력과 공약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힌 새로운 지뢰정책에 따라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파괴되도록 시한장치가 포함된 지뢰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인지뢰 금지협약 평가회의(나이로비 정상회담)의 의장 지명자인 볼프강 페트리치 제네바주재 오스트리아 대사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대인지뢰 제거 용의를 밝히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지뢰 사용을 예외로 한 것은 대인지뢰 폐기를 위한 다자주의적 노력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