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케리 후보 ‘경선 로비’ 쟁점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특수이익단체들의 로비활동이 중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4선의 상원의원인 존 케리 후보는 지금까지 65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케리 후보는 4일 연방정부의 건설사업 관련 보험료를 낮춰주고 보험회사인 AIG에서 4만8000달러의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새로운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수이익단체들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의원, 의원 보좌관과 함께 의회를 지배하는 3대 세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기업이나 협회 또는 단체를 위해 의원들에게 선거자금 등을 제공하고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영향력 구매업자'(Influence Buyer)로도 불린다.

미국에서 로비활동은 수정 헌법 1조의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법도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다. 미 의회는 1950년 로비활동을 '중요 산업'이라고 선언했을 정도.

그러나 로비스트들의 영향력 행사로 각종 법률 제정이나 개정이 특정업계에 유리하게 이뤄지거나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시민단체인 '반응하는 정치 센터'(Center for responce politics)에 따르면 1999년 워싱턴에서 로비에 사용된 돈은 공식 보고된 것만도 14억5000만 달러에 이른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로비스트만도 1만2000여명으로 의원 1명에 평균 22명의 로비스트가 27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쓴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이러다 보니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로비자금에서 자유롭지 못할 정도다.

케리 후보를 공격하는 하워드 딘 후보도 버몬트 주지사 시절 4개 특수이익단체에서 강연료로 1만3000달러를 받았다. 한 보험업체는 세금 혜택을 받고 그가 운영하던 자선단체에 6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존 에드워즈 후보는 전력회사 로비스트에게서 8만 달러 이상을 받았고, 또 다른 특수이익단체에서 15만 달러 상당의 기업 비행기 사용을 제공받았다.

웨슬리 클라크 후보는 군에서 전역한 뒤 아예 로비스트로 활동해 2000년 소득이 160만 달러나 됐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