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체정보 여권’ 논란

미국이 비자면제 27개국 여행객들이 올해 10월26일까지 생체인식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를 발급받도록 한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미 관광업계는 미국이 정한 새 여권 발부시한이 너무 촉박해 사업 및 관광목적의 여행객 수백만명이 미국을 방문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9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은 테러범을 추적하기 위해 10월26일부터 27개 비자면제국가의 여행객도 홍채인식 등 생체정보를 내장한 여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자를 받도록 했다. 최근 양말폭탄 제조 용의자는 영국인이었고 9·11 테러 계획에 가담한 한 혐의자는 프랑스 여권을 소지했었다.

미국은 비자를 소지한 기타 국가의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5일부터 지문 채취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대부분은 "올해 가을까지 생체인식용 여권을 발급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정한 시한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단 지문과 사진을 첨부하되 여권 발급시한을 2006년으로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비자면제국인 일본도 2006년 3월까지 생체정보가 담긴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한은 미 의회가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이를 늦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8일 수십만명의 영국인들이 미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미국이 새 조치로 미국 입국에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점을 수용하고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