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 조세부담률, 미-일보다 높다

한국의 실질 조세부담률이 미국과 일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에 제출된 국회 재경위 이한규(李悍圭) 전문위원의 '2002년 재정경제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02년 조세부담률(조세/국내총생산)은 22.7%이고 국민부담률(조세+준조세+사회보장성기여금/국내총생산)은 28%. 이는 일본의 조세(17.2%) 및 국민부담률(27.1%)을 앞지르고, 미국의 조세(22.7%) 및 국민부담률(29.6%)에 육박하는 것.

보고서는 또 준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국외 여행자 납부금 등 102개에 달하는 부담금을 조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각각 24.0%, 29.2%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규 전문위원은 "2000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조세부담률이 28.0%이고 평균 국민부담률이 37.5%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세 및 국민부담률이 아직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 말했다. 그 이유는 준조세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1/3 수준에 미달하는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비 부담비율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2006년까지 7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채권의 상환재원 마련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