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2개大 내년 로스쿨 연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이 유일한 통로인 일본의 법조인 배출제도가 내년 4월 법과대학원(미국의 ‘로스쿨’) 신설을 계기로 크게 달라진다. 법과대학원 3년(단축코스는 2년) 과정을 마쳐야만 새로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횟수도 대학원 수료 후 5년 이내, 3회로 한정된다.

1일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6월 30일 법과대학원 신설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20, 공립대 2, 사립대 50개교 등 전국 72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총입학정원은 5950명이다. 입학정원이 가장 많은 대학은 도쿄(東京)대, 와세다(早稻田)대, 주오(中央)대로 각각 300명. 사립대학의 경우 법과대학원 연간 수업료는 150만∼200만엔(약 1500만∼2000만원). 법과대학원 지망생은 먼저 대학과 변호사단체가 협의해 실시하는 적성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후 대학별 선발시험을 거치는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 외에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도 많다. 일본 정부는 법조인력 부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2006년 이후에는 연간 3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력 양성을 놓고 대학원간에 치열한 경쟁시대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법과대학원 출신이 치르는 새로운 선발시험과 병행해 2010년까지 존속된다. 일본 정부가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에 나선 것은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소양이 모자라도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는 현행 제도의 맹점 때문. 또 대학생들이 온통 사법시험에만 매달려 대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