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는 전쟁동원법" 외교 쟁점 비화 조짐

입력 2003-06-08 17:14수정 2009-09-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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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이 일본 국회의 유사법제 통과를 '일본의 전쟁국가화 기도'라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개별 의원모임과 중진들도 잇따라 유사법제 폐기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과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대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유사법제 문제가 외교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근태(金槿泰) 김성호(金成鎬),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개혁국민정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반전평화 의원모임'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사법제는 사실상의 전쟁동원법"이라며 "동북아 및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의 양심세력과 연대,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이창복(李昌馥) 심재권(沈載權),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안영근(安泳根), 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별도 회견을 통해 "유사법제 폐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은 이를 위해 ▲법률가 역사학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본 전쟁국가화 저지를 위한 연구기구(가칭)'를 구성하고 ▲일본내 양심세력과 연대한 유사법제 위헌소송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일본의 '국제적 위상 격하 운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동북아 국가들과 지금부터라도 협력해 공동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하필이면 왜 현충일에 방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날) 유사법제가 통과될 것이라는 정보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걸 보니 외교 감각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차원의 대응을 위해 현충일인 6일 방일 및 일왕 면담 일정을 잡는 등 국민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고 사전대비를 하지 못한 방일준비팀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유사법제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내세워 유사법제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과거사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지일파(知日派)인 김종필(金鍾泌) 총재의 의중을 반영하듯 "일본이 자국의 이익과 자위를 위해 힘을 기르겠다고 국론을 모으는 데 대해 주변국이 비난하는 것은 소아병에 불과하다. 일본 유사법제 통과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오직 국익과 힘만이 존재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유운영·柳云永 대변인)"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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