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JSA경비 한국이양 제의

미국이 현재 주한 유엔군사령부 관할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대한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방안을 우리측에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미측이 4월8, 9일 서울에서 열렸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공동회의 때 많은 의제 중 하나로 JSA의 경비 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면서 “이 사안은 아이디어 차원이며 양국간 공식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JSA는 휴전선 155마일 중 한국군(350여명)과 미군(250여명)으로 구성된 유엔사 경비대대가 관할하는 유일한 지역으로 이 곳의 경비 책임이 한국군에 이양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전역에 대한 경비를 한국군이 맡게 된다.

미측은 1990년대 초에도 JSA 경비 책임을 한국군에 이양할 뜻을 밝혔으나 유엔사의 상징성과 공동경비구역이란 점에서 우리측이 반대해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